[단독] "집 한 채 있어도 상속세 내라는데" 논란 종결

정부와 야당이 '부자들 감세'로 인정하고 있는 상속세의 최종 목표는 '세율과 과세표준은 그대로 두고 공제액을 늘리는 것'이다. 그들이 할 일은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뿐입니다.

1997년부터 확정된 개인공제인 자녀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 공제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주거비가 폭등한 서울에서는 100명 중 15명이 대상이 된다. “공제액만 늘리면 서민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등을 포함하는 대신 이를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니면 자녀 일시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 중이다. 상속세율을 OECD 평균 30%로 낮추는 등 청와대가 당초 제안한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그저 사소한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둘러싼 난리를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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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고위 관계자는 "이달 말 예정된 세법 개정안에는 최대주주 보험료 부과 폐지와 일시금·개인공제액 인상 등을 담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넷째, 야당의 저항과 부자 감세 우려 등을 이유로 “일괄세율과 과세표준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국민의힘과 정부 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를 벌이고 있다. 초기에는 세율 인하, 과세 등급 조정, 주요 주주 부과금 폐지, 일시금 및 개인 공제 금액 인상 등이 주요 방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성태윤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방송에서 대주주 할증금을 포함해 현재 60%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 정도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식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난달 부가가치세 토론회에서 학계와 재계 대표자들은 최고세율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고 각 등급별로 과세표준액을 3배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1999년 세법개정 이후 변함없이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은 20%, 5억원 초과는 30%로 정해져 있다. 10억 원까지는 10억~30억 원까지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0%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율 인하나 세금 등급 변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과세제도 개편 등 상속세 개편을 위한 선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8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공제액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

 

여당은 중산층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특히 서울에 주택 1채만 보유한 이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은 일시불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제액 인상을 적극 심의하는 만큼 국회 통과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세는 1997년부터 28년 동안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 수준을 유지해왔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최소 5억원이 적용된다. 특히 KB부동산이 발표한 5월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조19773억원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전체 상속인(사망자) 중 과세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상속세율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6.8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4.53%)에 비해 2.29%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이 비율은 15.0%로 지난 11년간 2012년 4.77%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