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쿠팡 제재를 계기로 '공공법'을 재도입한다.

민주당, 과징금 1400억원 입법화로
'거래조건을 협상할 권리'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이고, 업계는 '판매제한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최악의 상태에서 부활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법'이다.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벤더들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당 노선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재계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온플법을 재도입하고 당 노선을 채택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남근, 오기형, 이강일, 박주민 의원실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110여곳이 ,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온공공법을 제안했다.


김남근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 PB 상품 우대, 상품 묶어팔기 등 독점력을 남용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방식과 기준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합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 온플랫폼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자율규제에 기댈 수 없다”며 “과징금 1400억원이 부과된 쿠팡 사건에서 보듯 플랫폼 기업들은 주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용하여 시장에 진출한 영세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제재를 핑계로 입법을 총괄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온플랫폼법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이 당 노선으로 상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거쳐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14명, 조국혁신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으로 구성된 야당은 정무위원 24명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법안, 규제 실효성 폐지 위기

 

논의될 단체교섭권에 대한 우려가 기업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협상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라인야후 사건 등 각국에서 한국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판매 기준도 다릅니다. 제출된 청구서에 따라 관리 대상 플랫폼의 매출 요건은 1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다양하다. 온플레이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온플레이법(On-Play Act)의 유효성과 형평성은 판매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수량에 따라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시장 영향력이 덜한 신흥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구글코리아의 한국법인은 지난해 한국에서 365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33억원에 불과했다. 5000억원의 장벽이 충족될 경우 구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발의했을 당시 온플랫폼법의 원래 명칭이었다.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온플랫폼법은 국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약 20개 법안의 대상이다.